반려동물 보유세? 학대나 제대로 처리 해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오승규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반려동물세 도입 논의 필요성’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1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를 포함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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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종합정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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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에는 반려동물세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또는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2024년부터 반려동물세 도입에 관한 본격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사육 가구 비율은 26.4%(591만 가구), 반려산업 규모는 5.7조 원 규모다. 동물유기·유실 발생건수는 2016년 9,000여 마리였던 것이 2018년에 12만 마리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처리하는 비용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 물림 사고 역시 연간 2,000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의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가중되고 있다. 보고서는 동물보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요를 유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세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사무 처리 비용에 대한 재원과 함께 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등 동물복지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반려동물세로 동물보호소, 교육장 등의 시설의 설치·운영, 안락사 비용, 배설물 청소비용, 더 나아가 진료비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그 목적을 정해 놓는 목적세의 형태로 과세한다면 납세 의무자에게도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사정에 맞게 세율 조정, 감면 범위를 결정하여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단기적으로는 등록면허세의 형태로, 장기적으로는 보유세의 형태로 과세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45년 광복 이후에 견세(犬稅)가 도입되어 유지되다 1951년 폐지됐다. 현재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가 반려동물에 대한 과세를 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하지만 펫숍이 있는 나라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약한 나라에서, 

보유세가 신설 됐을 때 생길 유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국가에서 보호는 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인  의무만 지우는 태도는 정말 불쾌하네요.

 

앞서 이야기하는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가 과세 전,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유기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강력한지 확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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