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종합정책이란?

안녕하세요. 겨울 목련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 하여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물 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여 분노를 사고 있어

동물 학대 행위 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의 농장, 실험, 사역동물등으로 관심 범위가 확대되고있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비해 인식 수준은 많이 오른거 같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거 같습니다.

 

오늘은 동물 보호 관련 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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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식품부 (김현수장관, 이하 농식품부) 는 향후 5년간

동물 보호, 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 2차 동물 복지 종합 계획 (20년~24년 )을 발표 했습니다.

 

동물 복지 종합 정책 계획은 동물 보호법에 따른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을 말합니다.

2차 계획을 살펴 보기 전 1차 계획안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종합 계획은 동물 15년 ~19년 수립 및 시행 되었으며 동물 학대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였고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 내용

1. 동물 학대 처벌 강화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 -> 2년/ 2천만원 (18년 33월)

2. 동물학대 점위 학대 : 신체적 고통 포함 (18,3월), 애니멀호더 포함(18년도 9월)

Animal hoarder 란?

동물 학대 중 하나로, 사육 능력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많은 수의 동물을 키우는 사람.

물론, 능력과 넓은 공간, 깨끗하고 위생으로 관리한다면 몇 마리를 길러도 상관 없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수십, 수백마리를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비좁은 우리에 동물들을 가두거나 주위를 청결하게 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방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진지하고 책임감있게 관심과 애정을 주지 않고 그저 수만 늘리는데 급급하기 때문이에요.

 

3. 영업확대 : 17년 생산 판매 수입 장묘업 -> 18넌 추가 미용 위탁관리 운송, 전시업

4. 산란계 사육밀도 완화 0.05m제곱/ 마리 /-> 0.075(18년,9월)

5. 18년도 6월 동물 복지정책팀을 신설하고, 예산도 대폭 확대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백만원) 15년도 1,495 -> 19년 13,589으로 14억 9천 5백만원에서 135억 8천 9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독일 동물 보호법과 비교해서 보면 처벌이 강화 됐다고 하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독일 보호법

1. 학대 : 중범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동물 압수, 동물사육금지

2. 죽임 : 중범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동물 사육 금지

3. 먹이를 주지 않거나 돌보지 않음

중범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동물 압수, 동물 사육금지

4. 학대 미수 또는 부주의로 인한 학대

질서 위반 행위, 25,000유로 ( 약 320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 압수, 동물 사육금지

5. 유기 : 질서 위반 행위, 25,000유로 (약 320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 압수, 동물 사육금지

6. 절도 또는 장물로 거래 : 징역형 또는 벌금형

7. 동물 음란물 제작 또는 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이처럼 학대 미수만 해도 32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아직도 한국은 징역 2년 정도 벌금 2천만원 그리고 학대하고 죽여도 다시 기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대를 발견한다 해도 강제로 압수 하는 것도 개인 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유주가 포기한다고 하지 않는한

뺏어 올 수가 없습니다. 역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간혹, 반려동물에게 신경을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채식 주의자냐, 반려동물 보호가 뭐가 중요하냐.

반려동물에게 세금을 부여하자는 둥 말도 안돼는 논리로 억지 주장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산책 다니면 두세분은 만나는 거 같아요.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 하려는 취지는 찬성 하는 편입니다.

함부로 기르지 않고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귀엽다고 무조건 데려와서 기르다 늙고 커버리면 유기하는 사람들이 존재 하니까요.

 

단, 보유세 부과 전,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필수, 펫샵 전면 폐지, 안락사 없는 유기견 센터 운영,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불법적인 도축으로 식용 식당 금지 등등 한다면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집니다. 18년도 6월 동물 복지 정책 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동물 보호종합 정책 제 2차 계획은 이렇습니다.

성숙한 동물 보호. 복지 문화확상를위한 6대 분야 266가지과제 제시하고 그에 따라 시행로드맵을 제시 했습니다.

1. 동물 보호와 복지인식 개선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동물 학대 유형별 처벌 차등화, 동물보호. 복지 교육활성화, 동물 등록제 개선한다.

 

2.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반려동물 생산, 유통환경 개선, 불법영업 철폐, 이력강화, 서비스 품질 개선한다.

 

3. 유기 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동물보호시설 관리 강화 및 지자체 동물구조 보호전문성 제고한다.

 

4.농장동물의 복지개선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동물 복지 관련 ㅣ준 구체화, 이행여부 점검강화한다.

 

5.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실험 시행기관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 윤리위훵ㄴ회의 기능을 법률로 명확화, 사역동물 실험 관리 개선한다.

 

6. 동물 보호, 복지 거버넌스 확립

거버넌스란?

일방적으로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 운영의 방식을 말합니다.

 

잘 시행 되고 있는거 같으신가요?

동물등록제는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하는 정책입니다.  

 

저도 저희 반려동물을 등록하려고 찾아보니 등록대행업체에 등록하면 1만 5천원에서 ~ 3만원까지 했었습니다.

전 구청에서 직접 신청 해서 수수료 3천원만 들었답니다. 앞으로 정책이 제대로 시행 되고 있는지 지켜 봐야겠죠?

 

오늘도 모든 분들이 반려동물과 행복한 삶 되시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