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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슈

2월 12일 맹견 의무 가입 필수인데.. 가입 할 보험사가 하나뿐?

by 목련겨울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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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겨울 목련입니다.

 

최근 맹견 보호자라면 2월 12일 부터 맹견 의무 가입을 위해 주목 해야할 이슈를 갖고 왔었습니다. 해당 법이 의무화가 되므로써 시행을 위해 국회에 의결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입 상품을 출시해야하는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반응이 떨더름한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해당 맹견 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된 이유는 매해 개 물림 사고는 600건이 넘으며, 증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 했을 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며, 기존의 펫보험으로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기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의 반려견으로 맹견을 맞이하고자 하는 보호자 분들의 책임감을 제고함과 동시에 보장 보험폭을 크게 하여 맹견과 함께 하는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반응이 미적지근합니다. 실제로 맹견 보험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손해율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반려견 등록이 시행 되기 했지만 실제로 맹견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맹견의; 수는 약 2000여마리 정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종이 섞인 믹스견들까지 포함, 미등록 견들 수 까지 포함 할 경우 약 1만 마리로 추산 하고 있습니다. 

맹견 보험을 준비하는 관계자는 " 맹견 보험의 경우 수입 보험료가 1만 5천원에서 ~ 2만원을 넘지 않을 것인데, 잠재 고객은 1만명도 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장 규모가 작은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8000만원까지 배상금이 지출 되다 보니 손해율을 따진다면 출시가 꺼려 질 수밖에 없다 "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보험 자체의 수익성을 따져보면 상품개발과 전산시스템 마련비용, 손해조사비용 등의 사업비를 고려하면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한 상황입니다.

다만 " 동물 보호법이 통과로 인해 가입이 의무화 된 사항인 만큼 고객의 선택권 증대 차원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선에서 맹견 보험 상품을 출시를 준비 중 " 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하나손해보험, NH 보험손해보험 등 4곳에서 금융감독원에 맹견 보험 상품을 신청 하였으나 실제로 판매 중인 곳은 하나 손해 보험이 유일합니다. 보험 판매를 위해서는 금융 감독원에 30일 전에 알려야하는데요, 하나 보험사 외 3곳은 이번달 말에서 다음달에 출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맹견 보호자는 선택권이 하나 뿐인 셈입니다.

 

보험사에서 출시를 미루고 있는 이유 또한 비용입니다. 국가에서 의무적 시행을 했으나 보험료가 부담 스러울 것을 예상하여 2만원 안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출시된 펫보험의 경우, 보장액이 가장 많은 한도 1억원 상품의 자기부담금이 3만원이었습니다. 가입대상이 한정적인 맹견 책임보험의 특성을 고려하면 보험사들은 보험료가 3만원이나 그 이상으로 책정돼야 상품 출시에 적극적으로 나설 듯 합니다. 

지처 관계자는 "상품을 출시할 손보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공익적 목적의 정책성 보험인 만큼, 당국 지침에 따라 풍수해보험 등과 같이 여러 손보사가 지정돼 참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이전 보험상품 출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 유예기간을 두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맹견 보호자분들이 고민이 많으 실 것 같습니다. 해당 포스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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