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즐긴 채팅방 처벌 청와대의 답은?

 

 

* 주의 *

잔인 한 내용입니다. 보시기 힘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겨울 목련입니다.

 

오늘은 정말 끔찍했던 일이죠.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인하게 죽인 영상을 공유하고 즐기던 채팅방이 발견되어 청원이 올라갔고 이에 청와대에서 답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전말은? 

2021년 1월 6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고어 전문방'에서 다수의 유저들이 길고양이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사진 및 동영상들을 공유하는 모습이 한 커뮤니티에 폭로되었습니다. 당시 제보자의 지인이 해당 오픈채팅방에 있었고, 스크린샷을 제보자에게 보내 제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요.

 

제보자가 공유한 채팅방 스크린샷엔 "길고양이를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는 한 사용자의 말에 "OO로 꼬셔라"란 대화가 오가기도 하고, "잡은 애들 중 제일 맛있었다", "가지고 놀면 재밌다" 등 채팅이 오갔으며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길고양이가 사는 곳을 습격해서 활을 쏴 죽인 뒤 그 사체를 요리해먹고 두개골을 부순 뒤 가져와 사진을 찍으며 자랑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철창에 갇힌 고양이에게 기름을 부어 불에 태워버린 뒤 내다 버려버리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도 있었다. 그 와중에 학대를 가한 유저는 고양이가 울부짖는데도 웃었다고 한다.

현재 해당 채팅방을 고발하는 원글은 삭제됐고, 여러 언론이 제보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동물학대는 물론, 사진과 영상을 전시 또는 전달하는 것 모두 불법이며 처벌되는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2월 12일 동물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이렇게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고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 만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검색이 안 되는데 삭제됐거나 비공개방인 것 같다"며 "채팅방 내부 내용이라 확인도 불가능하고, 개입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불법이라 신고가 되면 이에 맞춰 제재할 수 있단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2021년 1월 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란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20만 동의가 되었고 2월 23일 정와대에 답변이 내려왓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기사 난 걸 보고 유명해졌다며 오히려 자축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제보자는 채팅방 사람들이 보복하려고 흥신소 등을 찾아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특히 그 방의 차기 보스 역할을 하는 행동대장이 실제 총기류, 활 등 위험한 물건을 다수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했고, 무기 숙련도도 높아 겁이 난다며 취재진과의 연락을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거나 학대한 영상·사진을 공유한 가해 채팅방에 대해 경찰은 강제 수사에 나선 상태다. 1월 11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가해 채팅방 참여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1월 8일 이들에 대해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후속 기사는 확인 중) 

 

이에 대해 청와대의 답변은?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습니다.  청와대 정기수 농해수비서관은 동물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형벌 외에 추가적인 재발 방지 제도가 없어 동물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어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에 답변이 왔지만 속시원하게 해결 된게 하나도 없네요. 아직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차후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이들이 빨리 잡혀 해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현재 텔레그램으로 방을 옮기자는 말을 했다고도 해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들이 모두 잡혀서 처벌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 아직도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것과 동물 소유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언제쯤 상식적인 양형이 정해질지...이런 글을 쓰게 되면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기 때문에 힘겹지만 작성을 하고 있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